법령 신원보증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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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원보증법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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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정맥 2 우리들 2 청률 1 바른법률 1 로뎀 1 바른 1 유일 1 정우종합법률사무소 1 민주 1 자하연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혜리 2 이상경 2 박준석 1 강현중 1 김문수 1 김규복 1 김봉환 1 김동호 1 김동환 1 고재호

2. 판례 목록 (54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동부지법 2015. 5. 1. 선고 2014가합10698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5하,449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9다59671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10상,36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원보증법

3. 부산고등법원 2009. 7. 3. 선고 2008나19911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6다3993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125]
   손해배상
  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5다15949 판결
  [보증보험금][공2007하,1803]
   보증보험금
   상법 신원보증법

2006년

6. 부산고등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4나101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

2005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5. 3. 24. 선고 2004나47835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상법 신원보증법

8. 부산고법 2005. 3. 23. 선고 2004나991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5.5.10.(21),761]
   손해배상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

9. 서울고등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나41165 판결
  [보증보험금][미간행]
   보증보험금
   신원보증법

2004년

10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3다4627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4.1.(199),544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2002년

11. 대구지법 2002. 4. 16. 선고 99가합21947,2000가합6876 판결：항소기각, 확정
  [손해배상(기), 보증채무금][하집2002-2,1]
   손해배상 보증채무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1995년

12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4다1487 판결
  [구상금][공1995.7.1.(995),2245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1992년

13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2다2304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2.11.1.(931),2885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1990년

14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다카18013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0.7.1.(875),1259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원보증법

1987년

15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다카1757 판결
  [보증채무][공1988.1.15.(816),165]
   보증채무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

16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다카637 판결
  [손해배상][집35(2)민,300;공1987.9.15.(808),138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원보증법

1985년

17. 광주고법 1985. 5. 29. 선고 85나78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5(2),103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신원보증법

18. 대구고법 1985. 3. 13. 선고 84나1262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5(1),203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1984년

19. 서울민사지법 1984. 7. 12. 선고 84가합1651 제12부판결 : 항소
  [보증채무금청구사건][하집1984(3),272]
   보증채무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

1982년

20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다3057 판결
  [손해배상][집30(4)민,179,공1983.3.1.(699)34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원보증법

1981년

21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다2298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1.10.1.(665),1425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22. 서울고법 1981. 3. 2. 선고 80나4374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1민,21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1980년

23. 대법원 1980. 11. 25. 선고 80다1771 판결
  [신원보증채무이행][공1981.1.15.(648),13404]
   신원보증채무이행
   신원보증법

24. 서울고법 1980. 7. 14. 선고 80나985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197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25. 서울고법 1980. 5. 2. 선고 79나3797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증채무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13]
   보증채무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신원보증법

1977년

26. 대법원 1977. 3. 22. 선고 75다788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77.5.1.(559),9999]
   손해배상
   감사원법 신원보증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27. 서울고법 1977. 2. 8. 선고 76나2209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56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1976년

28. 서울고법 1976. 1. 15. 선고 73나2358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10]
   손해배상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1975년

29. 서울고법 1975. 7. 4. 선고 75나490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28]
   손해배상등청구사건
   신원보증법

1974년

30. 대법원 1974. 5. 14. 선고 73다1770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74.7.1.(491),7889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 지방재정법

31. 서울고법 1974. 1. 24. 선고 71나2742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3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1972년

32. 서울고법 1972. 12. 20. 선고 72나2267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495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33. 대법원 1972. 10. 31. 선고 72다1036 판결
  [손해배상][집20(3)민,067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34. 대법원 1972. 9. 26. 선고 72다1317 판결
  [손해배상][집20(3)민,041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35. 대법원 1972. 7. 31. 선고 72다1029 판결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집20(2)민,166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36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다2415 판결
  [손해배상][집20(1)민,052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신원보증법

1971년

37. 서울고법 1971. 10. 6. 선고 71나752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신원보증금청구사건][고집1971민,488]
   신원보증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1970년

38. 대법원 1970. 9. 17. 선고 70다1558 판결
  [손해배상][집18(3)민,034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1969년

39. 대법원 1969. 12. 23. 선고 69다1836 판결
  [변상금][집17(4)민,223]
   변상금
   신원보증법

40. 대법원 1969. 5. 27. 선고 68다2482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17(2)민,122]
   손해배상
   신용보증법 신원보증법

1968년

41. 서울고법 1968. 7. 25. 선고 68나174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8민,33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42. 대법원 1968. 2. 6. 선고 67다2299 제1부 판결
  [손해배상][집16(1)민,068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43. 대법원 1968. 1. 31. 선고 65다376 제3부 판결
  [손해배상][집16(1)민,02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원보증법

1967년

44. 대법원 1967. 7. 4. 선고 67다918 판결
  [손해배상][집15(2)민,156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1966년

45. 대법원 1966. 7. 19. 선고 66다907 판결
  [손해배상][집14(2)민,190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46. 대구고법 1966. 6. 8. 선고 65나806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신원보증계약이행청구사건][1966민,181]
   신원보증계약이행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1965년

47. 서울고법 1965. 7. 9. 선고 65나118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5민,330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1963년

48. 대법원 1963. 5. 15. 선고 63다138 판결
  [횡령금반환][집11(1)민,313]
   횡령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1962년

49. 대법원 1962. 11. 15. 선고 62다585 판결
  [손해배상][집10(4)민,222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50. 대법원 1962. 9. 27. 선고 62다458 판결
  [손해배상][집10(3)민,291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51. 대법원 1962. 3. 29. 선고 4294민상842 판결
  [손해배상][집10(1)민,268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52. 대법원 1962. 3. 15. 선고 4294민상1135 판결
  [손해배상][집10(1)민,21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원보증법

53. 대법원 1962. 1. 25. 선고 4294민상172 판결
  [손해배상][집10(1)민,046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1959년

54. 대법원 1959. 6. 18. 선고 4291민상756 판결
  [손해배상][집7민,125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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